학원들 바로 옆 무당집 가능한가요?? 4층인데 이번에 새로 무당집이 들어오는데 그 무당집 바로 옆에 다

4층인데 이번에 새로 무당집이 들어오는데 그 무당집 바로 옆에 다 학원이랑 스터디 카페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??자세히 알고 싶어요

무당집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제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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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통 점술이나 굿 등 무속행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은 부가가치 세법상 용역 제공자로 분류됩니다. 점술 유사 서비스업 자체가 사업자 등록코드에도 있듯이 일반적인 카페나 학원 등처럼 일반적인 영업점과 똑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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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행위 특성상 혐오감을 조장할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괜찮아도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이 들어오는 것은 막으라는 제지가 없듯이 점집도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이나 월세 등 계약후 들어온거라면 주변 상권에서 쫓아낼 권리는 없습니다.